한 발도 안 물러선 정황근 "어디다 대고 거짓말한다 하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11연합뉴스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민주당이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회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아래 양곡법)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었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내자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법 관련 대국민 담화나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 대통령의 재의요구서 등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내용이 인용됐지만, 해당 분석은 국회의장 중재 등을 거쳐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법을 분석한 게 아니라고 질타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법에 대한) 공식 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다.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 등은) 명백한 거짓말"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도저히 인정 불가능한 말을 하신다. 일국의 총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정면 반박했다. 주 의원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일이 없는데 분석한 것처럼 말하시니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고 말했을 때도, 정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을 막하시면 안 된다. 어디다 (대고) 거짓말, 거짓말 한다고 하나"라고 맞섰다.

정황근 "벼 재배면적 증가시 의무매입 면제? 상식적으로 말 안 된다"

주철현 의원이 "(현 양곡법에)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정부의 의무매입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냐"고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 장관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항에 대해)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웃는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정부가 가만히 있나"며 "제가 볼 때 (그 면책조항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곡법상 정부의 의무매입 면책조항까지 포함해서 분석이 진행됐느냐는 취지'란 설명이 더해졌지만, 정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장에게 물어보라"면서 "벼 재배면적이 줄어도 쌀 생산이 과잉돼 난리인데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매입 안해도 된다는 게 정부에 재량권을 준 거냐"고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한 보충설명 기회를 줬다. 정 장관은 "벼 재배면적은 쌀 소비량 급감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도 서서히 줄고 있다. 2021년 단 한 번, 6000ha(헥타르) 정도 늘어난 게 전부다"면서 "쌀 과잉생산 기조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데 불가능한 조항을 걸어놓고 정부에 재량권을 줬으니 수용해야 한다? 정부로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서 그를 근거로 법안을 시행·공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양곡법 시행시 벼 재배면적 감축 정도가 현재보다 더 미미해져 쌀 소비량 급감 추세와 맞물려 쌀 가격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더 많이 (쌀을) 사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다"며 "일본은 쌀이 남아돌아서 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가격이 40%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서 쌀이 넘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쌀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며 "농업인단체들이 양곡법에 반대한 핵심이다. 오죽하면 쌀을 담당하는 쌀 전업농을 포함한 41개 농민단체가 (양곡법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성명서를 냈겠나"라고 주장했다.

"정부, 쌀 시장격리 하면 가격 오르는데 하락한다고 국민 호도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식량주권 포기 규탄' 피켓을 각각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양곡법 취지나 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정부에서 '매년 1조 원 재원 소요' '쌀값 하락' 등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 생산량을 사전조정해 시장개입요건이 안 되게 하라는 게 법의 취지"라며 "그런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나"라고 지적했다. 또 "(쌀을) 시장격리하면 (쌀값이 자연히 오르는데) 시장가격이 하락한다고 호도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그러나 정 장관은 "(시장격리에 따른 가격조정이란)일시적 효과는 있다"면서도 "우려하는 건 매년 (정부에서) 시장격리하는 것으로 소위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10%가 다시 벼 재배로 돌아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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