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개방 명부형 도입을"

등록 2023.04.12 16:46

수정 2023.04.12 16:46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1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들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이 결정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므로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특정인에 대한 투표까지 가능하도록 후보자 명부를 개방형으로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는 여야가 정략적 계산을 떠나 정치개혁의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주의 타파와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른바 꼼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불러왔다"는 점을 들었다.

서 의원은 "원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여
국민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여 다양한 정당의 의회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강화라는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위성정당의 의석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은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완벽하게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면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현행 비례대표제, 국민이 선택 못하고 정당이 결정해 국민 신뢰 얻지 못해"

한편 서범수 의원은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 주장과 관련 지난해 연말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들었다(전국 유권자 1000명, 2022년 12월 21일~1월 15일 대면면접).

그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82.2%에 달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24%나 되며 특히 국민들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무려 62.8%나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특정인에 대한 투표까지 가능하도록 후보자 명부를 개방형으로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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