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분노한 농민들의 선언

등록 2023.05.02 12:19

수정 2023.05.02 12:19

▲2일 충남 지역 농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충남지역 농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농업을 포기한 정권"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 소속 농민들은 2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앞에서 '농업포기 윤석열정권에 대한 농민거부권을 선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들은 "농번기를 맞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진구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은 "요즘 농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모내기 준비와 고추를 심는 등 여러모로 바쁜 시기"라며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생산비 폭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상황"이라며 "실제 국내산 쌀의 생산과 소비 격차는 20만 톤 정도로 공공비축 등으로 처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매년 40만 8700톤씩 수입하는 쌀에 대한 해결책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폭락의 원인으로 쌀 수요량 감소와 초과생산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쌀 자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상은 국내생산량의 12%에 달하는 40만 8700톤의 쌀이 매년 수입되고 있는 것이 쌀값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100g 밥 한공기 300원, 쌀 한 가마 80kg 기준으로 24만 원의 쌀값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봉 전 당진시 농민회장은 "언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쌀 소비량이 줄어서 쌀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쌀 소비량이 준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쌀 소비가 줄어서 쌀값이 폭락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자본 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그 결과 우리는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값의 폭락 원인은 수입쌀이다. 경제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정권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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