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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코앞에 미군 소총사격장... 창원 주민 반발

민원 잇따르자 창원시 "기존시설 정비공사, 현행법상 관여 못해"... 진보단체 대응책 논의

등록 2023.05.03 09:21수정 2023.05.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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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으로, 팔용산 중턱에 사격장 조성을 위한 벌목이 진행됐다.
경남 창원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으로, 팔용산 중턱에 사격장 조성을 위한 벌목이 진행됐다.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수정 : 3일 오후 3시 9분]

경남 창원 도심의 산 중턱에서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창원시는 새롭게 사격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라고 해명했다.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정비공사가 추진되는 곳은 창원 도시 중앙인 팔용산 자락이다. 이곳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공여지'다.

사격장 공사 사실은 최근 산 중턱에서 대규모 벌목 작업이 진행되며 알려졌다. 인근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야산 중턱에서 진행된 벌목 현장을 보고 창원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정비사업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소파)에 따른 것으로,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한미군이나 우리나라 국방부가 경남도나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격장 반경 1.5km 안팎에는 공장단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쇼핑시설,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들어서 있다.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는 이를 우려하는 민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주한미군, 소파협정. 이 두 단어에 창원시는 속수무책인지 답답하다. 민가와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시내 중앙에 이전이 아니라 신설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창원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규상 못한다는 답변 말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창원시 측은 3일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공사 후 가장 우려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소파 적용을 받고 현행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주택, 공장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앞으로 소음이나 오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진보연합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해당 땅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로 파악되고 있다. 소파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 아무 말 없이 진행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시비를 걸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분노스럽다"고 지적했다.
#팔용산 #창원시 #주한미군 #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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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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