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한 이유

▲국경없는기자회가 3일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 한국은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47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47위로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하며 언론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없는기자회는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7년 연속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35위)이 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21.72점을 얻어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였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전년 대비 4단계나 하락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MBC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MBC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고, 국회 또한 미국이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방문하는 것은 물론 MBC 박성제 사장,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등 보도 책임자들과 기자 한 명까지 총 네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외교부도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고 나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됐다. 이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C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언론사만을 꼭 집어 고발한 것,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들과 사장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 모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앞으로 권력기관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11월 동남아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경없는기자회>는 두 차례나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MBC를 상대로 괴롭힘을 조장하는 폭언과 차별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세드릭 알바니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해 12월 "국가의 수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 정권 때마다 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는 31위까지 올라가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70위까지 추락하는 등 언론자유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2009년 69위까지 떨어진 이유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YTN 노조 탄압이 원인이었다.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을 당시 국경없는기자회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경없는기자회는 서울에서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느네, 이는 아시아 국가로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국경없는기자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면서 "한국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투지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4단계 하락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언론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명예훼손죄'와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간섭이 언론자유를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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