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판

등록 2023.05.07 16:41

수정 2023.05.07 16:41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실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과 박근혜 두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많은 분야에서 김자동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대일정책과 민족문제에서 그러했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선언하고 임정수립일을 건국일로 공유하게 되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 행사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건국60년기념사업회'와 〈건국60주년 위대한 국민 - 새로운 꿈〉이란 생뚱한 책자를 발간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문광부는 임정기념사업회와 광복회 등의 거센 반발로 책자를 회수해 수정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 포럼' 등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공조'를 내세우며 한·일 군사 협력체제를 기도했다. 요즘 윤석열 정권의 행태와 똑같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의 조종에 따라 움직인 종속화의 '외교정책'이다. 이에 대한 김자동의 날선 비판 역시 '현재형'이다. 그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한·일 군사협력>이란 시론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한·일 군사협력

일본의 방위상 기타자와 도시미가 오는 11~12일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의 핵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의 '국방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100여 년 전 조선왕조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을 끌어들였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

요즘 남북 간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수차 '한·미·일 공조'에 대해 운을 띄웠다. 그러나 한·미 두 나라는 동맹국이므로 '공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본과 매사 '공조'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편치 않다. 일본이 우리의 '적'은 아닐지 몰라도 '우방'은 아직 될 수 없다고 본다.

1965년 한·일 사이에 이른바 '기본조약'이 맺어졌으나 두 나라의 과거사는 결코 청산됐다고 볼 수 없다. 이 조약은 당시 미국의 압력도 있었으며, 우선 돈 좀 얻어 쓰려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조급성 때문에 서투르게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받은 피해를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그나마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다 포기했던 것이다. 강탈당한 문화재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고 만 것이다.

두 나라의 '긴밀한 경제교류'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일방적인 적자로 허덕이고 있으나, 이를 계속 방치한 것도 '우방'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독도를 아직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영토분쟁이 있는 상대와 '군사동맹' 혹은 '공조'라는 명목 하의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준동맹'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19세기 말, 일본은 청나라 지배 하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돕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청의 속국인 조선왕국으로부터 대한제국임을 선포하고 일본 및 중국(청나라)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는 과정에서 일본은 마치 우리의 동맹국인 듯 행세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병탄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뼈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적인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국익'에도 위반된다. 한·미·일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이를 좋지 않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다. 미·일 일변도의 외교노선은 결국 우리 '국익'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본은 강화조약을 통하여 미국과의 모든 과거사를 청산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일본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1965년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현재도 한·미·일의 결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미국의 외교노선과도 일치된다. 그러니 미국에 대하여 이처럼 맹종하는 우리 정부의 나아갈 방향은 알 만하다. 우리 국민의 명확하고 단호한 반대의지로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을 막아야 한다. (주석 1)

주석
1> <경향신문>, 2011년 1월 7일.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 시대의 상식인 김자동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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