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논란'에... 박광온 "코인, 재산신고 대상으로 법 개정"

등록 2023.05.11 11:01

수정 2023.05.11 11:0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며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 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라며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의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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