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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라며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16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청년 농업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다. 헛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라며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며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라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로 다시 넘어온 간호법의 재표결 여부에 대해선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여당의 중재안에 대해선 "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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