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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한미 핵협의그룹, 일본 참여는 없을 것"

"NCG는 한미 양국 간 협의기구,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등록 2023.05.22 12:10수정 2023.05.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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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출석한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자료사진).
국방위 출석한 신범철 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자료사진). 남소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CG(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협의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또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일본도 한미 간에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된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일본도 미국과 확장억제 협의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협의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장래에는 이러한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확장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NCG 자체는 한미 간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향후 한미일 간 3자회담에서 NCG에 대한 일본의 참여가 논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신 차관은 "일본이 NCG에 들어오는 포맷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 "NCG라는 메커니즘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의체(기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한미일 정상회담서 한미일 협력 수준 더 포괄적 논의하게 될 것"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신 차관은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한미일 협력 수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과거 군사안보협력이 중점이었다면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협력을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정상의 워싱턴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여름이나, 오는 9월 유엔총회 시기로 전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기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와 관련해 한미일 3국 간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능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지난 4월에 있었던 DTT(안보회의)에서도 TISA(정보공유약정)를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점검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한미일 3국은 전날(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NCG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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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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