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디폴트' 위기 넘겼다

등록 2023.06.01 12:25

수정 2023.06.01 12:25

▲미국 하원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 가결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AP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일부 강경파가 반대(71표)했으나,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찬성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크게 앞서면서 초당적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재무부가 오는 6월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분야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상한선을 두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재무부 현금잔고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약 49조4천억 원)까지 내려가 있다.

바이든 "유일한 길은 초당적 타협"... 매카시 "미국을 위한 승리"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막고 어렵게 이룬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해 하원이 오늘 밤 중대한 일을 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타협이며, 이번 표결이 잘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원도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만들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매카시 의장도 "미국을 재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며 "이 법안은 미국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한결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서 끔찍한 디폴트 위기를 넘기겠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에 불만족인 의원도 많지만, 디폴트로 파괴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나은 대안이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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