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적절하다" vs. "지원이 부족하다"

등록 2023.06.15 09:13

수정 2023.06.15 13:42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과 성중기 의원이 70대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바른지역언론연대

70대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두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70대에게 자진반납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14일 열린 전북 완주군의회는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먼저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이 전북에서 가장 적다"며, "현재 자진반납 시 주는 20만원을 위해 누가 면허를 반납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차가 있고 없고 편리함의 차이가 크다"면서 "이런 정도 지원으로는 나부터도 반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순덕 의원은 "자진반납 시 교통비는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월 2만 원씩 최소 5년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 도로교통과장은 "완주군에 생계형 운전자가 많아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며, "사회복지과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성중기 의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군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가 5100명"이라며, "100세 시대에 70대가 운전을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70대인 완주군수만 해도 신체 나이는 5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70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자진반납하는 연령대를 물었다.

이정근 과장은 "아무래도 80대 분들이 주로 반납한다"고 답했다.

성중기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으로 취지에 맞게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70대에게 자진반납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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