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군사재판에 넘겨

등록 2023.07.12 10:45

수정 2023.07.12 10:45

국방부 검찰단 소환된 부승찬 "권력의 개 되지 마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최근 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국방부 검찰단 소환된 부승찬 "권력의 개 되지 마라"**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최근 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유성호

군 검찰이 1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을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검찰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A중령에 대해선 같은 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저서 <권력과 안보>를 출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책이 나온 직후 군은 책에 담긴 한·미안보협의회(SCM) 내용 등을 군사기밀로 보고 부 전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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