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교원감축 중단하고, 교육권을 보장하라"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교육청 옆 보라매공원에서 '퇴근길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원감축 중단과 교사정원 확보, 교육권 확보, 교원 임금·수당 인상 등을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전교조대전지부는 12일 오후 대전교육청 옆 보라매공원에서 '퇴근길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원감축 중단과 교사정원 확보, 교육권 확보, 교원 임금·수당 인상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오마이뉴스 장재완

전교조대전지부 교사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교사 정원 확보와 교원 임금·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는 12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옆 보라매공원에서 '전교조대전지부 퇴근길 교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교사정원 확보하라', '교육권을 보장하라', '늘봄정책 폐지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교사들은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을 향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김현희 대전지부장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늘어만 가는 업무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교조대전지부가 현장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청과 업무 경감을 위한 현안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대전교육청은 거부했다.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방해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이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에게 교육권은 노동권이고 생존권이다. 교사로서 책임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럽고 암담한 학교 현장을 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심경을 밝힌 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을 향해 4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교원 감축 중단과 교사 정원 확보'다. 이들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교원 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에만 대전에서 초등교사 117명, 중등교사 154명이 줄어들었고, 유치원, 보건, 영양교사도 줄었다는 것.

전교조대전지부가 지난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2.5%의 교사가 업무증가를 호소했고, 64.56%는 수업시수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교사들의 수업 시수, 담당 과목수가 늘어나 업무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방안,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은 모두 교사 증원이 필요한 정책인데도 교육부는 정책만 수립하고 도리어 현장 교사 수를 줄이고 있으니 '사상누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전 교사들의 고충과 실태를 파악해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부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교원 임금과 수당 현실화'다. 최근 교원 임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게 인상되어 사실상 삭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난 3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임금을 9.9%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사들의 노력과 고생을 평가절하 하는 수당 동결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타시·도의 보결수당은 대전에 비해 50% 이상 많고, 심지어 두 배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은 교사 노동의 가치를 홀대하지 말라"며 "교육전문성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 요구는 일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내 교육 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모든 교사들이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청이 나서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전담기구 혹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을 배치해 교사와 학생, 보호자가 소통할 기회를 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네 번째 요구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통한 '4세대 NEIS' 혼란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800억 원을 들여 개통한 '4세대 NEIS'가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 이로 인해 교사들이 낸 시험문제가 타 학교에서 출력되어 답안이 유출된 일 등 결국 일은 교육부가 저지르고 수습은 학교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협의 과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둘러대고, 검증 없는 교육정책 남발로 오히려 교육부가 공교육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주호 장관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밴드 프리버드의 공연과 4명의 현장교사 발언도 진행됐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정혜 대전동산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교사들의 상황을, 양진경 흥도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우유급식 관련 업무로 인한 영양교사들의 업무 부담 등을 토로했다.

또한 박용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교사는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증가를, 이제나 중앙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정원 확보하라", "교원 임금과 수당을 인상하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 "4세대 NEIS로 공교육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교육부 장관 파면하라",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조대전지부가 요구한 현안협의회 수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대회를 마쳤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대전교육청에 바라는 점을 적은 종이로 종이비행기를 접은 뒤, 대전교육청 정문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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