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의원들 "소수당 의원 조례제정권 박탈은 폭거"

등록 2023.07.18 14:12

수정 2023.07.18 14:14

▲민주당 소속 송대윤·김민숙·이금선·조원휘(왼쪽 부터) 대전시의원이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지역주민이 부여한 조례제정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임시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동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강력 비난했다.

조원휘·이금선·송대윤·김민숙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의원 4인은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전시의회에서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145만 대전시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상황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의 조례 제정권을 박탈하는 '공동발의 서명 보이콧' 상황은 시민과 지역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송대윤·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상정을 미루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조례안 상정을 '보이콧'한 것.

앞서 전체 22석 중 18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명국·김선광 시의원에 대한 민주당 대전시당의 현수막 비난전을 문제 삼아 민주당의원들의 사과와 유감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 의원 발의 의안에 서명을 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 입법 활동 보이콧'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안경자(국힘·비례대표) 의원의 서명을 더해 의안발의 정족수를 충족시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안발의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발의 의안을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하려는 조례안을 발의 조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당이 서로 노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중재안을 내 놨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제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민생현안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9대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인 조례 상정도 안 되었는데, 상임위에 앉아서 다른 사람 조례를 심의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생겼느냐"면서 임시회를 보이콧 하고 19일부터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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