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 이럴 리 없다, 다 까자" 정의당 '특활비 내역 공개법' 발의 예고

등록 2023.07.26 16:14

수정 2023.07.26 16:14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희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상당부분 '가려진 채'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정의당이 26일 검찰 등 정부의 특수활동비(아래 특활비) 증빙을 의무화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요구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의당 '찐 회계투명성 TF' 공동단장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에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정부패에 연관된 이권카르텔을 반드시 부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돌려주고 싶다"면서 검찰 등 정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실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2년 간 150억 원, 하루 5000만 원의 뭉칫돈을 아무런 증빙없이 총장 재량으로 턱턱 썼지만 누구에게 썼는지, 왜 썼는지 알 길이 없다"며 "2017년 상반기엔 74억 원을 쓰고도 단 하나의 지출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특활비 사용내역 전면공개와 공청회 개최, 특활비 집행 중단, 제도개선 입법 등 세 가지를 요구한다"며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전부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검찰만 이럴리 없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에서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특활비를 사용한 모든 부처의 특활비에 대해 사용처와 지급대상, 증빙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듯 윤석열 검찰의 특활비에만 한정짓고 나머지를 슬그머니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후) 정부 부처의 특활비 집행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상임위 공청회를 여야가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때 특활비를 우선 배제해야 한다.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 특활비 예산을 국회가 인정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 입법 방향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고금 관리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활비를 현금지급시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 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 요구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라며 "이제는 남탓 공방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반회사도 법인카드 이렇게 긁으면 횡령죄로 처벌받아"

이정미 대표도 "1249억 원, 평범한 사람은 평생 꿈에서도 쥐어보지 못할 큰 돈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 사용처와 사용 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채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현금다발들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눈에 뻔히 보이는 지출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찰은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영수증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반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벌써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노조 회계, 시민단체 회계에는 칼을 들이밀고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하자'며 열을 올리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입을 꾹 닫는 이 이중잣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쥐 잡으라고 풀어둔 고양이가 어물전 생선을 다 빼먹는 일이 없도록, 그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 때"라며 "특활비 '찐'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해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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