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등록 2023.08.11 09:34

수정 2023.09.08 12:21

▲지난 7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빈소 입구에 별도 설치된 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친인척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자신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던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오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 받아"

박 대령은 "난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채 상병 시신 앞에서 '네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대령은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정히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지난 2일 이첩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해병대사령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며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7월 31일) 당일 오후 4시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대령이 지난 9일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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