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확기를 맞아 2022년산 공공비축용 산물벼 5만톤 방출을 결정하자 양곡업계와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직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물벼를 RPC에 방출하면 쌀값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14~16일 산물벼 인수 의향 조사 결과, 산지 쌀 수급에 5만톤(실제로는 4.7만톤)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10일 기준, 정부가 인수하기로 했던 지난해산 공공비축용 산물벼 12만8000톤 가운데 완료한 물량은 4만4000톤이다. 정부는 9월 22일까지 남은 8만4000톤 가운데 4만7000톤을 RPC에 인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값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차례로 나눠 1차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2차는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수 예산군농협통합RPC 대표는 "다행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필요 물량의 90%는 확보해 놨고, 9월부터는 조생종으로 부족한 물량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물량이 부족한 다른 RPC들은 거래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양곡업체 상황을 전하면서 "이번에 제시한 정부가격이 작년보다 높아 농가들 사이에서 볏값 상승 기대심리가 생길 수 있다. RPC 입장에선 수확기 쌀 수매에 부담으로 작용해 내년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이번 비축미 방출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
이번에 정부가 정한 RPC 인도가격은 40㎏ 조곡 기준으로 1등급이 6만7280원, 특등 6만953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매입때 보다 각각 3510원, 3630원 오른 가격이다.
군 관계자는 "쌀값은 오르지 않고 원료곡 부족에 따라 볏값은 오를 것 같다. 조생종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료곡을 10월까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생종까지 부족해 통합RPC는 정부곡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1차 인수시기에 996톤 전량 인수해갔다. 반면 2차 인수 대상인 대동RPC는 정부에 인도하지 않고 보유한 물량 중 300톤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공공비축용 산물벼 방출 조치는 지난 6월 말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상승을 위해 RPC가 보유한 산물벼 전량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농민들은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조광남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사무국장은 "사실상 지금 있는 양으로 수확기까지 먹을 수 있다. 부족한 양은 이달 말 수확하는 조생종 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방출 계획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28일 예산, 부여, 논산 등 충남에서 논콩 갈아엎기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번에 RPC들이 비싼 가격으로 정부곡을 인도받는데, 이처럼 정부곡은 비싸게 사고, 농가들에게는 싸게 사 비축량이 부족할 정도로 헐값에 판매했던 것이다. 농협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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