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남소연
- 오늘 모두발언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기존 기자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법 리스크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당원이 200만 명이 넘고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자리마다 사법 리스크를 주요 이슈로 다룬 데 대해 '사당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어제 민주당 한 의원이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정부
·여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그에 대해 비판하거나 협력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당이 발목잡기 하는 해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인들께서도, 국민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
·여당은 국가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민생 개선이나 국가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근데 지금 정부는 국가권력을 오롯이 권력의 보위,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파괴 그리고 자기 정치와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야당이 끊임없이 법안을 내고 민생 추경을 제안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용해 또는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 강력하게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끊임없이 대안을 내고 정부의 폭력적인 지배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또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데 검찰의 스토킹이다. 지금까지 정권 들어서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하나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청에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무원을 뒤져 무려 6만 7000권의 문서를 압수해 갔다. 그리고 전화 조사와 소환 조사를 포함해 듣기로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너 왜 공격당하느냐'고 하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누군가를 목표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 가지고 '왜 당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검찰이 예정대로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나?
"만약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았겠나?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소 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 년 동안 싸우느라 인생이 다 망한다고 이야기한 듯하다. 제가 기소 당한 게 크게 세 가지다.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10건쯤 된다. (검찰이 나를) '일을 못 하게 하자,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경쟁인데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건 결국 지는 것이다. 상대가 우리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국가 권력을 악용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건 폭력이다. 국가 폭력. 그러나 국가 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다.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히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는 투지로 싸워 이길 것이다."
-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영장이 청구되면 각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고 알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꾸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나.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속하려는 데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 이재명만 예외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는 (양평군이) 허가해주고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 배임인가? (특혜 분양 의혹에 휩싸인) 부산 엘시티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1000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까지 내줬다. 그것도 배임인가?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상식을 갖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또 스마트팜(스마트농장) 사업비 500만 불,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데 그럼 쌍방울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북한과 대북사업 합의서를 써 국가를 부양하고 이익을 얻었나? 그리고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 방북해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에게, 생면부지인데도 수십억 원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수십, 수백억 원을 대신 낸다는 것인가? 이런 걸로 영장청구를 한다고?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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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건 없는 무기한 단식, 국민 고통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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