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안 났지만... 민주당 "현재까진 '병립형 회귀' 아냐"

등록 2023.09.14 14:46

수정 2023.09.14 14:46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남소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다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협상 불발'시 현행 제도대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총 후 취재진을 만나 "총 21분의 자유발언이 있었고, 이 자유발언 대부분이 선거제도와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례성과 지역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더 해나가겠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22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 등 리스크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하겠다'는 지도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오늘 발언하신 많은 분들이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양당 구도를 완화하자는 한 걸음 큰 진전을 이뤘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신과 취지는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 병립형 회귀는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어떤 합의를 하거나 의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쟁점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병립형 반대' 천명 못하는 민주당... 안팎서 비판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야4당 대표와 의원단이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병립형 비례제 반대 및 선거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총에서 '소선거구제+3개 권역별 비례제'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두고는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부터 전체 의석과 정당 득표율이 '연동'되는 방식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줄곧 '준연동형 폐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반대'를 명확히 천명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비례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도 "병립형을 특정해서 말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위성정당의 부작용 등을 우려해 '확실하게 방지할 수 없다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토로한 분은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병립형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입장"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서 논의될 수 있을지라도, 민주당 안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꾸준히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의총에서도 자유발언 상당수가 '병립형 회귀' 반대였고, 14일 의총 전 이탄희·김종민·홍영표 의원 등 55명은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 밖에서도 정의당 등 야4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전 긴급 결의문 채택에 이어 민주당 의총 장소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회귀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중단하라"고 외쳤다.

문제는 시간이다. 총선까지는 이날로 209일 남았는데, 아직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아 선거구 획정조차 미뤄지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는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희 입장에서도 중요한 목표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제를 포함해 비례성, 지역균형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최대한 협상해나갈 거고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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