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에도 7500명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주요 대학 총장 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학생연구연 등 신진연구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약 7500여 명의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아래 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아래 출연연)은 10일 공동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1300여 명과 학생연구원 3600여 명, 박사후연구원 1400여 명 등 학생연구원들의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최근 3년간 출연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이 총 720명으로 나타났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직후 발표됐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출연연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이에 학생연구원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연구참여 중단 또는 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4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 간 간담회를 개최해 R&D 혁신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예상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당시 이 자리에서 출연연에 있는 신진연구자가 예산 조정에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이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장의 예산 집행 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후에도 정부와 NST, 25개 출연연은 불필요한 불안으로 인한 연구몰입 저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연구현장의 의견을 모았으며, 출연연 자체재원(연구개발적립금 등)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NST 소관 25개 출연연은 과학기술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출연연의 핵심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연간 7500명의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력이 전년수준으로 유지돼 계약기간 동안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복철 NST 이사장은 "연수인력은 R&D의 핵심 자원인 만큼, 출연연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면서 신진-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인력 규모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에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출연연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NST 이사장 및 25개 출연연 기관장들은 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 참여 보장에 대해 강력한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처와 출연연 기관장 간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여한 출연연 기관장들은 "인재가 가장 중요함을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미래 인재들이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미래 세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의지를 전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기관 운영을 토대로 혁신에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처와 NST, 출연연이 힘을 모은다면 이번 예산 감축을 그간 알면서도 눈 감았던 여러 비효율을 걷어내고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처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준 덕택에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혁신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노벨상 수상자들과 과학기술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도 '과학기술이 곧 인재'란 방향성을 두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과학기술에 달려있으며, 우리 미래세대가 과학기술계에 매력을 느끼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을 갖고 R&D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엄중하고 중요한 시점이지만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이 허심탄회하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R&D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차관은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언제든지 연구현장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위해 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을 소개하며,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자는 총 72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이직자는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지난해 22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3명의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떠났고,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인원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출연연 이탈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수 연구원 유치와 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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