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쌓인 용인시... 5분 발언 쏟아진 이유는?

공공시설 편의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용인시의 정책적 노력 필요

"처인구는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해 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지역이 많다.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처인구 공공시설의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해 달라."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편의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용인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세 이상 연령대 거주자가 처인구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 인구가 많은 편으로 처인구청 별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함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소외되면 안 된다"며 처인구청 별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처인구 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은 여름에 덥고 습하고 악취가 너무 심해 불쾌감을 유발해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인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17곳을 통틀어 에어컨이 설치된 화장실은 양지주민센터 한 곳 뿐"이라며 "장마와 폭염을 반복하는 여름철 공중화장실은 바이러스와 세균 번식이 쉬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의 척도이자 국가 위생 수준의 지표로까지 여겨지고 있어 수많은 지자체들이 머물고 싶은 화장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업에 앞다퉈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쓰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만이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해야"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달라."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달라"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흥 하이테크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살펴봐야"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지자체로서 업체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한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도 5분발언을 통해 기흥 하이테크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27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 산단입지과의 답변서의 내용을 받았다"며 "살펴보면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바이오메디컬(현,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지곡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되어 부동의했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는 저수지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 도시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나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예외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16년 11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질오염방지계획 협의 의견을 보면 대상사업지구는 지곡저수지의 상류 약 1.3㎞에 위치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업종은 입지를 제한하여야 한다"며 "지곡저수지 하류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한 협의 의견과는 별도로 사업시행 시 보전이 필요한 임야의 과도한 훼손, 생태축 단절 등이 우려되므로 해당 사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이 오자 시행사는 2017년 5월 19일 용인 바이오메디컬 BIX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취하원을 제출했고 용인시는 취하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일한 시행사가 바이오메디컬BIX에서 바이오밸리, 현재는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로 사업명만 바꿔가며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해 2017년, 2018년 모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받은 산업단지 승인을 위해 용인시는 2014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지곡저수지를 용도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지가 적정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두 번째 답변 내용으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는 지곡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2018. 1. 15.) 이전에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2016. 11. 21.)를 거쳤으며, 오폐수는 지곡저수지가 아닌 북측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해 협의 진행한 사항이고 관련 규정상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55페이지에 의하면 사업지구 북측으로 소하천인 상동천이 동측에서 서측으로 유입하다가 지곡천으로 합류함에 따라 우수배제 계획 및 오폐수 처리계획 수립 시 고려하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곡저수지를 피해 흘려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상동천을 거쳐 지곡천으로 합류해 중점관리지역인 기흥저수지를 지나 진위천 수계인 오산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시티의 도로 개선해야... 마북동 전선지중화사업 살펴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용인시의회

"용인시가 최초 계획한 도로 굴착 차선만 포장하고 횡단 절단면 3배만 포장한다면 마북동 전선지중화 구간 도로는 누더기가 될 것이다.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선지중화 구간 1.4㎞ 전체 재포장해야 한다."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시티의 도로 개선을 요청하고, 마북동 전선지중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본회의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같은 해 11월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6일 임시회에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보고서에는 최초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고 용구대로와 구성로가 분기되는 마북삼거리는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통행량이 많음에도 사업지 주변 30개 신호교차로를 특정해 교통량을 분석할 때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구성2교 삼거리와 마북삼거리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유독 교차로 부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노선버스 600대 이상이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를 경유해 용인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일반차량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구대로에서 각각 분기되는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가 있을 때 용구대로의 교통 흐름을 평가할 것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고 구성2교 삼거리를 없애는 경우의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평가 결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했을 경우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이 더 개선된다면 마북사거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 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진행중인 마북동 1.4㎞ 구간 전선지중화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공방법을 보면 2차선 도로는 1개 차선을 굴착하고, 4차선 도로는 양방향 차선을 굴착 후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관련 부서는 도로의 길이 방향으로 굴착한 경우는 굴착한 해당 1개 차선을 포장하고 도로를 횡단 굴착한 경우는 도로 절단 폭의 3배를 포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북천변에 있는 대로 3-6호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져 있으며 최근 수많은 도로 굴착으로 도로는 누더기가 돼있다"며 "1.4㎞ 전선지중화 구간을 살펴보면 도로중앙을 컷팅해 횡단한 곳이 총 28곳"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2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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