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공장 영주댐이란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장 사진이다. 올 8월 5일 영주댐 현장의 모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목적을 상실한 댐 영주댐, 무용지물 댐 영주댐, 녹조라떼 공장 영주댐...' 영주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영주댐 관련 논문이 발표됐다.
2022년 8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에 소속된 연구진은 영주댐의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논문을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했다.
"영주댐 비용편익(B/C) 비율은 0.036"
해당 논문에 따르면, 영주댐의 사후 경제성 분석에서 영주댐의 비용 대비 편익이 0.036밖에 되지 않는다.
논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영주댐은 건설비 1조1000억 원에 수질악화 비용 1836억 원, 그리고 극심한 녹조로 인한 외부 비용이 125억 원 들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조2961억 원이다. 반면 총 편익은 생공용수 공급 편익 282억 원, 발전 편익 187억 원을 합한 469억 원이었다.
따라서 순 편익은 마이너스로 –1조2492억 원으로, 비용편익(B/C) 비율은 0.036이다. 2008년 당시 사전 비용편익비가 1.105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50년 간 영주댐 유지에 따른 외부비용은 1961억 원으로 이는 댐 제거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산정된 바, 본 연구는 향후 영주댐 재자연화 논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비용편익이 1 이상이 돼야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영주댐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웠던 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는 "엉터리 비용편익 분석으로 엉터리 댐을 지어놓고는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다. 설상가상 내성천이라는 우리 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보급 하천을 완전히 망쳐놓았기 때문에 이는 사기 공사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