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사건 브로커' 의혹, 현직 판사 조사

등록 2023.11.20 16:37

수정 2023.12.04 11:51

[기사 보강 : 21일 오전 11시50분]

'사건 브로커'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임용 전 검찰 재직 당시 처리한 문제의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사건과 관련해 검사실 수사관 2명이 잇따라 강제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뤄진 조사다.

2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검사 출신으로 몇 해 전 판사에 임용된 모 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 대해 최근 서면 조사를 벌였다.

A 판사는 2020~2021년 광주광산경찰서가 송치한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B(44·구속 수감)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 이후 판사로 임용됐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등 혐의를 적용해 당시 A 전 검사 사무실 소속 수사관 2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관 비리와 관련해선 검찰이 지난 8월 구속 기소한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씨의 로비 활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또한 검찰은 당시 사건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A 판사에 대해 이뤄진 서면 조사는 당시 사건 처리 과정 및 수사관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 판사는 <오마이뉴스>에 "당시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당시 수사 관련 사실관계 등을 적어 보낸 게 전부"라며 "검찰이 의심하는 수사관 비리든, 사건 비위든 어떠한 것도 나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A 판사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검찰은 "수사 중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이후 "A 판사는 단순 참고인 신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검찰은 광주광산경찰서를 거쳐 광주지검으로 넘겨진 B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수사관 2명은 입건 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의 경우 광주지검 재직 당시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서 검찰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비리와 관련해선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팀장, 수사관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