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초 시민제보 철처 감사"

천안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64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민선8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5분 발언 진행 및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도희 의장(라선거구·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초겨울의 문턱에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64회 2차 정례회를 맞이했다. 비회기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과 정례회 준비를 위해 감사자료 검토와 각종 의안 심사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오늘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까지 최초로 시민제보를 접수한 결과 5건의 시민제보가 들어왔다.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린다"라며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온기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제264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강호

박상돈 천안시장(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8기의 1년 차를 지나온 올해를 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산 하나를 넘어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 필 날을 기대했지만, 세계정세의 불안정성과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으로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해 지금에 이른 것처럼, 시민과 의원님들의 굳은 지지와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시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의 길에 희망의 빛으로 용기를 주시는 시민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다"고 인사한 후, 민선8기 주요성과를 설명했다.

박상돈 시장의 민선8기 주요성과는 ▲ 성환종축장 이전부지 127만 평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최종 선정 ▲ 15개 산업단지 동시 조성 추진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 'K-컬처 박람회', '천안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 축제' 성공적 개최 ▲ 노태공원과 태조산공원, 천호지 공원 정비 ▲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등이 있다.

▲김명숙 의원이 ‘쾌적하고 청결한 천안시 조성’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국강호

이날 김명숙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에서 '쾌적하고 청결한 천안시를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도시는 쓰레기와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거리를 걷다 보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나거나 거리바닥이 지저분해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는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상쾌하게 만들며 도시 내 '공간의 질'과 거주민의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걷는 주택가나 이면도로에는 담배꽁초와 과자봉지, 명함형 광고전단과 무단 투기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쓰레기의 양과 종류가 많고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라며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청소공무원의 역할만으로는 청결한 도시를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 쾌적성 제고를 위해 ▲시민 누구나 QR코드 접속을 통해 쓰레기 적재량이 초과된 가로쓰레기통을 비워줄 것과 훼손된 가로쓰레기통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통한 스마트관리 ▲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통한 거리 심미성 제고 ▲ 지역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정선희 의원(차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생존수영은 생존을 위한 수영, 즉 수중사고 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가면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생존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영방법이라며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공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김길자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국강호

계속해서 시의회는 김길자 의원(카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이에 관한 제도 개선, 연령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김길자 의원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어린 소년들이 형사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을 타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훔치거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중학생 11명이 집단 폭행한 사건 등 고의적·계획적 행위에 대해 소년법이 범죄소년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천안시에서도 촉법소년 2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부처의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제도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 감수와 이해를 강요하게 된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들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또한 현행 촉법소년 관계 법령은 과거 1958년 제정되었는데, 당시 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한 정도와 현재 소년들의 미성숙 정도는 크게 달라졌다. 현재의 소년들의 정보습득 능력은 핸드폰, 인터넷 등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히 높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여 관련 제도 개선, 연령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 국회는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 ▲ 법무부는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도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2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강호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지원 의원(바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이병하 의원(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의미에서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 적용범위 ▲ 관리 운영 등 ▲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 등 ▲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 이용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안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 관리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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