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학급 전수 조사하고 수사자료도 공개하라"

등록 2023.11.29 16:01

수정 2023.11.29 16:26

▲전국교사일동 비롯한 대구교사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사연구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유성호

경찰이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문제가 된) 학급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유가족이 청구한 수사 과정 및 수집자료 등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과 13개 교사단체들은 29일 오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서이초 교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의 이름을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12만 5천 명 이상이 대국민 서명에 참여했다"며 ▲ 서이초 사건 재수사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 아동학대 성립요건을 구체화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혐의 교사 무고 판정 98.4%... 아동학대 성립요건 강화해야"

▲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사건, 순직 인정하고 재수사하라” ⓒ 유성호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9월 50만 교원의 간절한 외침에 국회가 화답해 '교권4법'이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기소율은 1.6%지만, 아동학대 신고로 고초를 겪었으나 무고로 드러난 동료교사는 98.4%에 이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를 형법상 학대보다 넓게 처벌하지만 아동학대 경향성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고의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가 될 예견 가능성을 용인했다면 교사들은 처벌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사의 말과 행동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 하나로 신고될 수 있다"며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려 했던 많은 교사들은 아동학대 혐의자로 몰리고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교육 현장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서이초 사건 후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없을 것 같지만, 노조를 통해 꾸준히 민원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기자회견을 기다리며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서울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6~7개월간 경찰조사로 고통받다가 최근 검찰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으로 넘겨졌다"며 "교사들의 교권침해 호소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교사 출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연인원 약 70~80만 명의 선생님들이 땡볕부터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 때까지 집회에서 절박하게 교권보호 문제를 외쳤다"며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의견인 만큼 남아있는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서울·대구·전북·초등교사노조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