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방 전력 획득 절차 과감히 줄여야"

등록 2023.12.20 18:47

수정 2023.12.20 18:47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0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무기 도입 등 국방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라고 주문하면서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방)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효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정부 조달) 절차를 (국방)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면서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획득 체계에서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하고 기존 ▲구매 ▲연구개발 등 2개 획득 방법에 ▲신속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소프트웨어 획득 등 3가지 방법을 추가해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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