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3부 이어 2부도 원고 승소 확정...미쓰비시 '뒤집기' 물거품"

대법 “일본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 “일본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8일 "지난 21일 대법원 민사 3부에 이어, 이날 민사 2부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의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이경자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측 승소를 확정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입장문에서 "대법원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민사 3부에 이어, 28일 민사 2부에서도 일본 피고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이미 최소 8명 이상이 일제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설령 (향후 유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 피고 기업들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배상 명령을 따르는 대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다시 회부할 것을 주장하며, 기존 판결을 뒤집는데 사력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이어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등 재판의 주요 쟁점이 정리된 이상, 각급 법원에 계류된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22년 9월 1일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나는 일본에서 사죄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 자리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양금덕 말을 꼭 부탁,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라고 썼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등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자산 강제 매각) 재항고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에 1년 8개월째 계류된 이 사건의 선고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미 5년 전 전범기업 위자료 배상 책임 확정 판결이 있었지만, 미쓰비시는 지능적이고 악의적 태도로 배상을 회피해 왔다"며 "이런 악덕 피고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법의 엄정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들을 향해서는 "반성없는 전범기업에 베풀 아량은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법원의 배상 명령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 강제매각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줘야 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소위 제3자 변제 방안을 강행하는 정부를 겨냥해서는 "윤석열 정권은 누구의 인권과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애초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가 먼저 나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다가 어렵게 승소하자 재를 뿌리는 행위는 온전한 정부라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제 3자 변제 방식은 대놓고 일본 편을 드는 짓이자, 가해자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짓"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