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6% 증가한 보통교부세, 울산은 4.1% 증가... 그 비결은?

등록 2024.01.03 11:42

수정 2024.01.03 11:42

▲ 김두겸 울산시장이 2023년 8월 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2024년 보통교부세 증액에 대한 설명 및 건의를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가 2024년도 보통교부세로 2023년도 8886억 원 대비 357억 원 증가한 역대 최고액인 9243억 원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로는 지난해 59조 4757억 원에서 올해 59조 8439억 원(3682억원)으로 0.6% 증가했지만 울산시는 4.1% 큰폭으로 증가했다.

울산시는 이미 올해 국비 2조 5908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 보통교부세 9243억 원을 합하면 울산시의 2024년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151억 원에 달한다.

보통교부세는 일반 재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울산시는 일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함에 따라 울산 도시철도(트램) 건설, 농소-강동 도로개설 등 민선8기 울산시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울산시가 최대 규모 국가 예산을 확보한 배경은 무엇일까?

울산시는 3일 "정부의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데는 무엇보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시장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울산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하는 김두겸 울산시장은 행안부를 방문해 울산의 행정수요 및 교부세 증액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산정지표 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울산시는 국세납부 규모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대전·광주와 비교할 때 지방교부세가 저조하다. 울산의 기여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통교부세 규모가 1조 원 이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울산이 기여에 비해 교부를 홀대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김두겸 "울산, 국세납부·기여도 비해 교부세 저조... 반영해달라").

3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기조로 인해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직원들과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으로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시 자체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로서는 세입 확보를 위해 중요한 재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는 보통교부세로 당초 9960억 원을 확보했으나, 지난 9월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전 시도의 보통교부세가 16% 일괄 감(-)조정됨에 따라 8372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이후 12월 중순 행안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514억 원을 더하여 2023년 보통교부세 총액은 888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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