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반도체로 국민 호도... 무식한 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뒤 17일 밤 11시 30분(현지 시각, 한국 시각 18일 오전 7시 30분)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김동연SNS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정책과 관련 "왜 기업이 이미 했던 것, 앞으로 20년 동안 하는 것을 합쳐서 재탕, 삼탕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들 호도한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2024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지사는 17일 밤 11시 30분(현지 시각, 한국 시각 18일 오전 7시 30분)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라인 증설 얘기를 하면서 원전의 필요를 얘기했다"면서 "원전은 'RE100'의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말 세계 트렌드나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는 무식한 얘기"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반도체 산업에 원전은 핵심"... 김동연 "우리 기업 수출길 막히면 어쩌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일단 일차적으로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전은 핵심"이라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을 하나 구축하는 데 1.3GW(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윤 대통령이) 6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그마치 2047년까지다. 앞으로 23~4년 뒤 얘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과거 전 정부에서 했던 투자까지 다 합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투자를 다 합쳐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용인 남사의 360조 원 삼성 파운드리 팹은 지난해 삼성이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원'에 60조 원을 더한 것이다. 용인 원삼의 122조 원 SK하이닉스 팹 역시 이미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사업이다.

김 지사는 "더 재미있는 것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며 "작년 6월에 제가 이미 저희 중점 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에 대해 "앞으로 몇 년 안에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들의 수출길이 막힌다"면서 "대한민국이 RE100을 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거꾸로 가면서 '반도체에 얼마 투자하겠다'?... 수출길 막히는 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애플·나이키 등 372개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등 한국 기업 19곳이 참여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참여를 준비 중이다. 'RE100'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수출할 길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이다.

대만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이 자사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제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KDI 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수출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했고, 2023년 1월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RE100'과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심성 정책으로 총선에 영향?... 가짜 민생 말고, 진짜 민생 얘기해라"

김동연 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문제를 지적했다.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소위 민생토론을 통해 소수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감세안 발표, 재건축 완화 등 전부 선심성 정책을 하면서 정치적 행보로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경기도에 와서 관심 가져주는 것 환영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와 같이하는 것 좋다"면서 "그런데 선거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좀 와라. 그리고 다른 지역도 좀 자주 가서 가짜 민생 말고, 재탕 삼탕 말고, 진짜 민생 얘기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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