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만난 이현재 시장 "하남시민, 출퇴근 고통에 배드 타운 우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하남에는 미사 등 4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인데 그동안 정부의 자족도시건설 약속 미이행, 지하철 개통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서울 출퇴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하남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하남에는 미사 등 4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이다. 그동안 정부의 자족도시건설 약속 미이행, 지하철 개통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서울 출퇴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3기 교산신도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발표(2018.12.)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취‧등록세 중과(13.8%)로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드타운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과밀억제권역에 신도시를 조성했으면 신도시 내 만이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한 쪽에서는 신도시를 조성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인구 밀집 억제를 위한 기업 입주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을 편다. 기업 입주가 어려워 자족도시가 될 수 없는 규제는 국토부가 규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 연장이 8년 전 확정되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교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104정거장(만남의 광장역, 가칭 신덕풍역)은 만남의 광장에 구축될 복합환승체계와 일치시켜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국토부대광위,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등 모두가 이를 요구하는데 LH가 반대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일생활권인 위례신도시는 하남만 지하철이 연장되지 않아 하남시민만 지하철 이용권에서 제외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통령님과 함께한 민생토론회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한 만큼, 국토부 장관으로서 하남 지하철 9호선·3호선 등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남을 시범지구로 해결하겠다"고 적극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교산신도시 발표(2018.12.)와 함께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 만드는 도시'를 위해 교산지구 632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공업 물량이 단지 5만㎡로는 자족도시 조성에 절대 부족하다"며 :최소 30만㎡로 확대해 자족기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미사신도시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자족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만 있는 상태다. 이 시장은 "정부주도의 신도시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지역 지정 제한, 취득세 중과(13.8%) 등 기업 입주가 어려워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며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게 된다"며 "정부 발표대로 신도시가 일자리 만드는 도시가 되도록 규제 개선해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 이상 확대 배정해야 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해 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이 시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 직주근접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요청도 잊지 않았다. 이 시장은 "하남의 1인당 GRDP(2021)는 2700만원이며 강남은 15만 500만원이다. 이는 하남은 72%가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되지 못하여 자족 도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조성사업,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 외자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패스트 트랙(42개월→21개월)처리할 것을 발표(2023.11.)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적기에 추진되기가 어렵기에 사업 진행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께서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GTX-D,F 노선 신설을 결정하고,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신도시 주민들은 자족기능 부족으로 서울로의 출퇴근으로 장시간 큰 고통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하남을 광역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지구로 지정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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