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24.02.06 11:01

수정 2024.02.06 11:01

▲충남 시민사회단체 단체들이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환

충남민중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은 채 2년이 되지 않은 임기 동안 9번의 거부권 행사로 국민에게 비수를 꽂았다"며 "여소야대 형국의 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은 손쉽게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요구, 간호법과 노랑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등도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도 거부권을 날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수반 역할을 방기한 채 오만방자한 태도로 거부권 행사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구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의장은 "노동자와 농민은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조차 정쟁거리고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분이 가시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의 말기를 기억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더 이상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인식 인권 활동가는 "(이태원 참사)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그 책임자가 왜 사과하지 않는지를 묻고 싶어했다. 바로 그것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었다. 유가족들이 대폭 양보한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시 새우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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