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국가가 선지급" 공약

등록 2024.02.21 09:43

수정 2024.02.21 09:5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서창식

개혁신당이 정부가 양육비를 월 최대 100만 원 선지급하고 미지급한 부모를 상대로 국세청이 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한부모 가족의 절반은 소득이 낮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해 선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한 비율도 85%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한 부모 가족의 절반은 소득이 낮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양향자 원내대표는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며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가 선 지급, 후 징수"라며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 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는 '양육비 대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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