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정민
27일 오후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성윤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회의에서 이 전 지검장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14일 열린 1차 징계위는 이 전 지검장 쪽에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2일 이 전 지검장 쪽은 징계위원 다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27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받아 (22일) 다수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제가 SNS에서 '윤석열 사단=하나회'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그 발언의 상대방인 윤석열 사단에 속한 사람이 징계위원이라면 징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때 법무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 제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과 김학의(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제가 방해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윤석열 전 총장의 비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상급관청인 법무부의 감찰 자료 요청을 받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왜 징계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학의 사건 관련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선고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수하들은 고발사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손준성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징계 무혐의 처분을 하고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시켰다.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이것이 윤석열식 법과 원칙인가"라고 되물었다.
"바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수하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심지어 고발사주의 공범으로 손준성과 함께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마땅한 자도 징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 저를 징계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우습고 엉터리 같은 징계인가."
이 전 지검장은 "그리고 오늘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초에 기록되고 국민들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2차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4일 1차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총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으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고, 전북 전주을 선거구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1/17)
대검, 이성윤 검사장 중징계 청구... '조국과 만남' 문제 삼아https://omn.kr/273z0
- (2/7)
이성윤 '징계청구서' 전면 공개..."국민이 판단해달라" https://omn.kr/27cu4
- (2/14)
징계 날 출마선언 이성윤 "기필코 검찰을 국민 품으로" https://omn.kr/27f96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유하기
오늘 결론... 이성윤 "윤 사단이 징계위원... 원천무효"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