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개혁을 통해 노동문제 해결할 것"

<화성시민신문>이 4.10총선 특집으로 화성 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동 질문 6가지를 돌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서면 답변을 정리해서 싣습니다.

한정민 화성을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DS연구원으로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받아 출마했습니다.

"분당선 동탄으로 연장, 동탄호수공원역 적극 추진할 것"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신설 후보 지역으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특히 추진되어 오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사안이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국제공항의 기능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화옹지구에 논의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은 인천이나 김포에 있는 국제공항 같은 여객 기능보다는 화물운송 기능을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여객 기능을 하는 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술한 두 개의 국제공항 이외에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국제공항들은 국내선에 의존하거나 그것마저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였을 때, 경기국제공항신설 역시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화성호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훨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원군공항은 논할만한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분명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왜 그걸 막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화성시는 100만 인구로 특례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인구 20만에서 100만 대도시가 된 화성시는 명과 암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1위와 산재사망1위, 외국인 노동자 1위, 제조업 공장 수 전국 1위가 화성시를 상징하는 대표 순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국회의원 후보는 어떤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포괄임금제 개혁이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해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야근을 강요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모든 노동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자신의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지, 우리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기 위해 온 부품이 아닙니다. 노동은 삶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모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전제고, 그 전제는 포괄임금제 개혁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화성시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연결 교통도 물론 문제지만 화성시 관내의 경우 동서로 넓은 지역 특성 상 화성시 내부에서의 대중교통 부족, 출퇴근 길 혼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공약은 무엇인가요?

"분당선을 동탄으로 연장하고 동탄호수공원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탄-부발선(반도체 라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행 광역버스도 권역별 수요를 고려해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GTX는 전 구간 적기 개통과 K패스 할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건설되는 트램과 동인선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정된 어린이구역에 탄력제를 적극 도입하여 불필요한 정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많은 후보들이 반도체 벨트로 화성시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말합니다. 화성시 경제 성장을 위한 후보의 공약은?.

"국회에 가면 우선적으로 K칩스법의 확대판을 내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의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유입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국민의힘 경기남부경기남부 공동공약으로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저는 현재 수도권의 규제자유구역 지정을 막아둔 '지역특구법'을 개정하여 동탄의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기후위기 시대 화성시는 경기도 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입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높여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공약은?

"CF100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정책 방향을 잡겠습니다."

- 후보의 대표 공약 3가지만 알려주세요.

"분당선을 동탄으로 연장하고 동탄-부발선(반도체 라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행 광역버스도 권역별 수요를 고려해 대폭 늘리겠습니다. GTX는 전 구간 적기 개통과 정기권을 통한 할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건설되는 트램과 동인선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탄은 이미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국제학교를 설립해 동탄 키즈들도 입학할 수 있게 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자녀들을 진학시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탄키즈들이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