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장, 경찰에 서한문..."차량수색 동의한 적 없다. '불법감찰' 엄벌해야"

등록 2024.04.01 14:44

수정 2024.04.01 14:55

강진군의회 김보미(35) 의장이 '전라남도 감사관실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서한을 보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장은 최근 전남 무안경찰서에 입장문을 보냈다.

이 경찰서는 지난 2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의장 관용차량을 동의 없이 불법수색한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다. 제 3자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차량수색죄, 공무상기밀누설죄, 강요죄 등 혐의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을 향했던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감찰을 '강압적이고 부당한 감찰'로 규정했다. 차량수색혐의 등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범죄 의심 행위와 관련해 '동의해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찰 빙자' 개인물품까지 개봉, 사진 촬영..."동의는 없었다"

김 의장은 우선 "(차량 수색 당시) 감사관실 직원들은'공직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택배물품뿐 아니라, 관용차 내부에 있는 제 개인 물품들까지 동의 없이, 개봉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차량 수색 당시 관용차 운전원이 제지했다고 밝혔다고 이전부터 알려졌으나, 더 나아가 김 의장 스스로 개인물품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수색 행위 자체를 동의한 적이 없음을 수사당국에 강조한 것이다.

이어 "전라남도 감사규칙을 보면 감사 적용범위에 지방의회는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감사관실이 전남도청 출입기자 등 언론 설명 과정에서 관용차에 실려 있던 김 의장 개인물품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로 연결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저는 영장없이 차량의 개인 물품들을 수색당하는 모욕을 당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왜곡·과장 보도돼, 명예가 실추되는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사과는커녕 언론에 정보 유출 2차가해..."상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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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할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두 번 다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전라남도 감사관실 공무원 범죄 혐의가 적힌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그동안 차량 수색 장면이 담긴 CCTV 확보 및 분석, 고발인 조사, 피의자(감사관실 공무원) 조사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된 당사자 중 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의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 의장의 서한문 발송 계기가 됐다.

경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조만간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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