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ensions at a glance(2023)
의무연금제도: 공적연금+의무가입 민간연금, 한국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액 포함
제갈현숙
이러한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낮은 데 있다.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38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 하에 평균임금 소득자(402만 원)의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31.2%인 반면 OECD 평균은 50.7%이다. 즉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평균임금 대비 절반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액은 평균 62만 원이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1975년생부터 2005년생이 연금을 받게 될 2040년~2070년 사이 연금액은 연금액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27% 수준으로 여전히 방빈이 어렵다. 많은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만을 얘기하지만, 현세대 미래세대 모두 노인이 되면, 빈곤해진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
대안 : 법정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13% 인상
일각에선 평생 국민연금에 기여한 가입자가 미래 수급자가 되어 받게 될 급여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약탈자'로 표현하거나, 역진적 분배라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모두 무시한 채, 재정추계 결과만을 호도하며 세대 간 갈등에 불을 지피는 편협한 주장일뿐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꾸준히 기여한 가입자는 현세대 노인에게 제공되는 급여 지출을 담당하는 재정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은 가입자가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 문제, 특히 노동자성 여부로 사업장 가입이 가로막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어디에도 없고, 제도가 역진적이라는 궤변까지 이른다.
두 번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민연금은 세대 내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므로 평균소득 절반 수급자에겐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대체율이 47.6%, 평균소득자에게 31.2%, 평균임금 두 배 소득자에게 18.8%로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이 꾸준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재정론자들은 역진성을 내세워 국민연금 축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결코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보다 높아질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그 주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낮은 급여를 오히려 종용하는 것이다. 결국 재정론자들의 주장은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줄여서 사적으로 그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11%,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67.4%, 국민연금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51.2%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은 조세로 지원되고, 약 21조 7천억 원이 빈곤한 노인에게 지급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기여한 보험료 재정으로 충당되며 2023년에 약 39조 원이 지급되었다. 만약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으로 지출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낼 비용은 온전히 미래세대의 부담이지만, 국민연금은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일부 현재부터 적립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연금으로 60만 원을 받는 노인과 100만 원을 받는 노인 중 어떤 노인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으로 볼 수 있나?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노인은 자식에게 짐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국민연금으로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받아서 최소생활비만큼이라도 보장된다면, 오히려 미래세대만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노년기 시민의 소비 규모는 내수 경제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GDP 대비 적정 자원이 배분되도록 살펴야 한다.
미래에 빈곤한 노인을 보낼 것인지, 공적연금을 통해 방빈할 수 있는 노인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가 시작된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로 위촉된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4월 13일, 14일, 20일, 21일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 역사상 최초로 시민 참여를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한 뜻깊은 시도이다. 시민의 참여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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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되고픈 노인은 없다... 국민연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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