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등록 2024.05.09 11:53

수정 2024.05.09 12:08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문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문받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까지인 대통령 임기 기간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다만 연금개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재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연금개혁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기 내 연금개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도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수리 통계뿐 아니라 연금 추계 등 자료, 책자로 30권 정도의 방도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그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연금개혁안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가야 하는 계획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지만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유럽 출장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오겠다던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7일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소득 대비 국민연금 납부 비율을 뜻하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근로자가 근무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43%을,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입자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를 폐지해야 이유를 재차 밝히며 국회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때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로,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관련해 배당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 대비 매우 높다"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기능을 못 하면 그것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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