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어젠다에 집중하면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 앞설 것"

전성균 경기도 화성시의원이 오는 19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시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당대표가 되어 그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했다.

전성균 시의원이 생각하는 개혁신당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10일 전화를 연결했다. 다음은 전 시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이념에서 벗어나 세대중심의 당이 되어야"

- 19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출마하셨잖아요. 어떻게 출마하게 되었어요?

"제가 1월에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2월 원칙과상식 두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개혁신당에 왔어요. 이번에 어렵사리 이준석 대표님이 당선되고 비례에서도 당선자가 두 분 나와서 개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신당이 한 번 더더 점프업을 하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재밌고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고요. 나이는 젊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제가 당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이번에 나오신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번에 출마하신 분 중 제가 유일하게 민주당 출신이죠. 제가 당연히 지도부 안에 들어가면 다양성도 생기고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먼저 우리 당이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붐업되는 게 1차 목표예요."

- 슬로건이 '리셋 코리아'던데, 선택하신 이유는요?

"대한민국 정책은 고성장시대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성장 시대거든요. 하지만 많은 복지가 고성장 시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성장에 맞춘 시스템을 저성장시대에 맞게 바꿔야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리셋 코리아라고 외쳤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분들께서 논의 끝에 내놓은 안이 더 내고 더 받자는 연금 개혁안인데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신 만큼 받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도 저성장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 위한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내고 더 받으면 모두가 좋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이 총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님 때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민연금 개혁은 말하기도 어렵고 국민들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나라가 해야 될 개혁안 중의 하나인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국민연금 개혁안 말하지 않고 그냥 흘러왔거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본인 월급의 43%를 내야 되는 현실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치권들은 사실 무관심했죠.

근데 그 대부분 정치권이 기성세대였고요.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들이 무관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기성세대분들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의 연금 개혁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번 끊어서 구연금 신연금으로 나눠서 구연금은 지금까지 내셨던 분들 한해서 해결하고 신연금은 새롭게 납부하자는 안이거든요.

근데 구연금 같은 경우에는 끊었을 때 부족분을 세금으로 결국은 해야 됩니다. 세금이 지금 추계된 것만으로도 609조인데 그거를 세금으로 한다는 것도 현재 세대 저 같은 젊은 세대들한테도 또 많은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기성세대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세대와 또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해 주시면 어떠신가 하고 제안했습니다."

- 더 내고 덜 받는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할까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연금 드는 이유가 나중에 연세 드셨을 때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 제도도 좋지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나 노인 정책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것들이 더 발전했으면 해요."

- 지난 3일 정견 발표에서 "개혁신당은 2030과 미래세대에 주목해 새로운 세대와 함께 정치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해 진영 논리로 무장한 혐오 정치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극복하고 그 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이 산업화를 경험한 6070은 대부분 보수를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화를 경험한 4050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2030은 지금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죠. 아직 모든 정당에서 2030과 미래 세대들에게 시대정신을 아직 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 기득권이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정치하면 좋겠지만 기득권에만 빠진 채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진보의 잘못된 점, 보수가 잘못된 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당부터 이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세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30세대 미래 세대에게 주목하고 그들이 말하지 못한 것들, 기득권이 무서워서 기성세대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아젠다로 삼고 나갔을 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개혁신당은 '갈라치기 정당'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갈라치기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비난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갈라치기한 적은 없거든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지 않았나요?

"의견이나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개혁신당이 좀 더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말씀을 드리면서 더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개혁신당은 갈라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 지난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득표율이 3.6%였잖아요. 3.6%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개혁신당이 3.6% 받은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정당으로 세 석밖에 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위성 정당을 내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 모두 다 당선자를 배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3.6%라는 아주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셨고요. 3.6%의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담아서 정말 좋은 정책으로 펼치겠습니다."

- 조국혁신당에게 개혁신당 포지션 빼앗겼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중도분들의 표를 가졌다고 생각하기보다 민주당쪽 파이를 뺏었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이 오히려 더 당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과 싸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너무 살기 힘들고 답답해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과연 본인의 삶보다 검찰 개혁을 우선에 둘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하는 건 결국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민생에 관련된 아젠다를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개혁신당의 더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념을 뛰어넘고, 또 우리가 세대 중심의 정당이 될 텐데 좁아진 국민의힘으로 왜 갑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개혁신당으로 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으로 갈 확률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1년 9개월 만에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예 안 하신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기자회견 같은 걸 하시면 다른 야당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들 위해 정말 소통해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영수회담 이후에 한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수회담 생각해 보시면 기억 남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로 할 말만 하시고 국민들에게 돌아간 건 없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도 사실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신다면 본인이나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안이나 필요한 정책들이 뭘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어요.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하시면은 정말 큰 실수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은 분명 재투표했을 때 저는 통과될 거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7명 정도가 찬성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17명 정도가 넘어와야 하는데 저는 시기상의 문제지 22대 들어가면 야당이 힘 합쳐서 분명 이거 밀어붙일 것이에요. 언젠가는 통과가 될 거란 얘기죠.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채 상병이 하루빨리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먼저 <오마이뉴스>를 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개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전성균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민주당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온 이유는 바로 간절함 때문입니다. 어떤 간절함이냐면 기득권 양당 정치는 국민이 불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 극복해야 우리 국민들 행복해질 수 있고 사회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꼭 하고 싶은데 개혁신당이 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꼭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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