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목숨 앗아간 선박 수리 조선소 폭발화재, 정부도 공범"

등록 2024.05.13 11:19

수정 2024.05.13 12:02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27일 거제 사등면 소재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었다.윤성효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폭발 사고의 공범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은 거제 선박수리 조선소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박 수리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시 사등면 소재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0분경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초석에이치디(HD)가 선박수리 조선소 안벽을 임대해 작업하고 있었다.

노동계는 "혼재 작업과 환기량의 절대적 부족 등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김태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위험 관리가 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했다"라며 "초석에이치디의 선박 수리 작업은 흔적도 없는 유령 작업이었다. 선박 수리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국가 기관은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영고용노동지청도 이러한 작업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할 정도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작업 허가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폭발 사고를 통해 확인된 또 다른 사실은 선박 수리 허가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 하게 되어 있어 작업 계획에 따른 위험 관리 계획 및 집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안전보건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사후 통지 절차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석에이치디와 같이 무역항이 아닌 암벽을 임대한 뒤 선박 수리를 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선박 수리업은 선박 건조보다 더 위험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성 때문에 단기간 위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하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박 수리 작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해양수산부의 수리 선박 허가 신청서가 고용노동부에 자동 공유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무역항이 아닌 암벽 임대를 통한 선박 수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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