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밀양의 눈물 흐르게 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록 2024.05.30 14:49

수정 2024.05.30 14:55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했다.윤성효

"또다시 반복될 밀양의 눈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핵, 탈화석 연료.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 박종권)이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8일 밀양에서 열리는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 다시 밀양희망버스' 참여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밀양희망버스'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가 기획했다.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도 삼평리 농성장과 상동역, 단장유원지, 상동임산물집하장, 평밭산장 등 5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이어 영남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는 정부가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통해 2007년 12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자, 할머니‧할아버지 등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가져가기 위한 송전선로 공사였다.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 현장에 움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자 한국전력공사‧경찰이 2014년 6월 11일 4개 농성장에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당시 주민과 환경단체는 '탈핵'을 외쳤다.

환경단체는 "2018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재개 공론화 결과는 밀양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라며 "신고리 1~4호기 핵발전소의 전기를 서울·경기권으로 보내고 있던 밀양송전탑 아래 주민들에 대한 전기고문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이들은 "19년간 밀양에서 '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가 전국 곳곳에서 피눈물로 흐르게 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그대로 반영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면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려서라도 전력수요를 줄여 기후위기를 막자는데 정부와 산업계는 전력수요를 마구잡이로 높일 계획부터 잡고 있다"라며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환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향임을 정부와 산업계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제 방사능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운명"

그러면서 이들은 "말로는 재생에너지도 함께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오로지 핵발전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한울3·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20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고리2·3·4호기, 월성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를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 하에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하겠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전망 갈등을 우려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송전선로가 이미 있으니 대체 에너지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던 시민들은 이제 방사능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핵발전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핵폐기물이 쌓일 것에 대비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핵폐기물특별법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부활하여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밀양 주민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신고리7·8호기(새울5·6호기)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고리2~4호기, 신고리1~2호기, 새울1~6호기로 인한 전자파 파도에 휩싸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핵진흥 몽니를 그만 부리고 탈핵, 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확대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밀양의 눈물을 멈추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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