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김건희씨는 특수계급인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더 강도 높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라며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대통령,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 거부"

이날 이 의원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주야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타인에게는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과연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 불공정과 무도함에 맞서 국민께서 저에게 명령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김건희 여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행사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18명 공동 발의... 7대 의혹에 추가 의혹까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와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리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으므로, 당 지도부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더 많았으나, 아직까지 시스템이 미비해 수기로 참여자를 받느라 이름을 다 넣지 못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이 적시됐다.

이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그 일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 남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그 시작부터 야당의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라며 "민생입법을 위해 부여한 입법권을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 마구 남발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자 조국혁신당은 뜬금없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라며 "이성윤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수사인력만 100명 넘게 투입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제출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어쩌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오로지 이재명·조국 대표를 지키겠다는 '약속' 방탄을 위해서 독하게 싸우겠다는 '각오'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독한 싸움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싸움이라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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