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대 원구성 '법대로' 주문... "6월 7일이 법정시한"

등록 2024.05.31 11:44

수정 2024.05.31 12: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여야 협상과 관련해 한 말이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6월 7일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서 되겠나"라며 '법대로'와 '다수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깐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이 아예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다"며 "국회법엔 '상임위를 언제 반드시 열어라', '본회의를 언제 열어라, 이걸 바꾸려면 여야 협의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원 구성도 마찬가지다.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7일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법에) 돼 있잖나.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디 법인가"라며 "이번엔 6월 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법대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히 버틴다고 끌려다닌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타협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인데 6월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국회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관련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9일 본인의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회복지원금은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더 죽지 않도록, 더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며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언젠가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라며 "22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아무런 안도 제시 않는 국힘,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법에 정한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무엇보다 "대화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되, 정해진 기한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야당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도 벌써 2주나 지났다. 민주당은 진작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 국회법에 정한 시한이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기회가 새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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