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 적극 대응해야"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라는 주제로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이 열렸다. 이 행사는 강경숙, 김민석, 김우영, 박민규, 박주민 국회의원들과 엔젤스헤이븐,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등이 공동 주관했다.윤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환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위험과 범죄 노출의 가능성도 증가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므로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나 괴롭힘, 사회적 고립감 등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라는 주제로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이 열렸다. 이 행사는 강경숙, 김민석, 김우영, 박민규, 박주민 국회의원들과 엔젤스헤이븐,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등이 공동 주관했다.

부모-선생-경찰 간 협력과 가교 필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워크숍에서 이백형 동작경찰서 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윤종은

자신도 학창시절 문제 학생이었지만 경찰이 된 후 오랫동안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에 종사해왔다는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School Police Officer)팀장은 'SPO-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사례발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위기 청소년은 가출, 폭력, 학업 중단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사회, 경제적 지원 등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청소년이다"라며 "이들에게는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본인이 그 멘토 역할을 SPO로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위기 청소년 선도의 비결 3가지로 명함, 오토바이, 현장 봉사할동 등을 통한 발굴 활동,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문자 등 SNS 활동, 관할 보호관찰 주무관이나 여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들었다. 여기에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 대한 관심과 조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위기 청소년을 정상적으로 키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선생님(청소년 전문기관)-학교 전담경찰관 등의 협력과 가교 역할이 꼭 필요하고 마중물 역할로서 '협력 멘토SPO'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워크숍에서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윤종은

이어서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라는 주제로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소장이 발표했다. 그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비행 분석 결과, 학업 목표 달성 실패, 부모의 방임으로부터 받은 부정적 자극, 학업 중단 친구 발생, 부모와의 낮은 애착, 남성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진 소장은 이어 청소년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재범률 낮추기 위한 사회적 재통합 과정 필요, 비행 예방 교육과정의 생활교육으로의 전환, 사회 적응보다는 각 개인 고유 영역에서 변화 경험,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를 허물고 수평적으로 공존하고 존중받는 과정적 실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청소년 비행 측정 도구 개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비행 행동의 다양성만 나타내고 있는 기존 측정 모형에서 비행 행동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워크숍에서 장보성 청소년도서관 작공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윤종은

마지막으로 장보성 청소년도서관 작공 대표는 '범죄소년, 배움터 현장의 고민과 제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소년범과 환경 사이의 긴밀한 연관에 소년범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소년 범죄 유형의 다변화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주 내용으로 사이버 범죄의 진화 및 가속화, 소비 욕구와 만족을 위한 범죄 실행의 대담성, 소년 범죄의 재범률 증가와 건강성 회복 주기의 장기화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있는 일선 배움터 적극 지원, 징검다리형 대안교육기관의 확대, 범죄소년 유관 기관의 유기적 협력 등을 제시했다.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 찾는 것이 중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워크숍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워크숍에서 박민규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조준호 대표는 "범죄위기에 노출된 청소년 문제는 정치와 정부, 현장의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권일남 회장은 "학교폭력의 심화, 심각하게 대두되는 마약 사건 등 청소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의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 교육부에서는 행정가로, 그리고 대학교수로 일해온 강경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제적·정서적·교육적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위기 청소년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어오면서 그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청소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 사회에서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김우영 국회의원은 "청소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국회의원은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구체화, 지역 내 청소년기관 네트워크의 확장 및 활성화, 청소년기관의 지원 현황 등의 파악,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주민 국회의원도 "범죄 노출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