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북송금 1심 유죄'에 "이재명에 초점 맞춰야"

등록 2024.06.07 17:40

수정 2024.06.07 17:40

국민의힘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판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당시 이재명)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여부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 일부 유죄 https://omn.kr/28yu3 ).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규정한 것.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겨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작수사 드러나는데 검찰주장 상당히 채택돼,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가정보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국정원 문건이 '윤석열 검찰'에 묻는다 https://omn.kr/28xld ).

이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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