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학부모·학생·지역 의견 청취해야... 경제 논리 안돼"

등록 2024.06.10 10:13

수정 2024.06.10 10:13

충남교육청이 지난 5월 27일 도내 학교에 '202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시안)'을 보낸 것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계획안은 학교 통폐합 과정을 담고 있다.

계획안이 나오자,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교 통폐합 문제를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 통폐합이 진행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9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학교 통폐합을 할 때 학부모 의견을 듣고 추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계획안은 예외 조항으로 통폐합 찬반 의견을 묻지 않고도 통폐합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안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동의하면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9일 논평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라는 명칭은 교육을 고려하기보다 학교의 규모와 경제적 논리만 고려하는 명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1~2년 임기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구성원은 지역 현황을 알기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시) 학부모 동의를 예외로 할 경우, 경제 논리에 따라 학교를 없애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라도 (학교 통폐합시)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교사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동의 없어도 통폐합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응답한 교사 총 138명 가운데 78%(107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17%(23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충남 교육청 관계자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고 현재 의견을 취합 중이다. 자세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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