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전면 백지화해야"

등록 2024.06.10 19:22

수정 2024.06.10 19:23

"현재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산업시대와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를 부추기는 창원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김해시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 양산시 물금읍 증산지구 개발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은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실국장단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약 43㎢(약 1300만 평) 규모를 해제하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였다.

경남도는 창원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김해시 동북아물류플랫폼 후보지, 양산시 물금읍 증산지구를 포함한 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도시개발 6개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

이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도시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 도시의 집중 개발로 콘크리트 지대로 변모한 도시에서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했다.

창원국가산단 관련해 이들은 "창원시 생태계의 보고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지역으로부터 500~600미터 근접한 그린벨트를 대책없이 해제하는 것이라 더욱 그렇다"라며 "철새서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주남저수지 주변 논과 임야를 공장, 창고, 식당, 커피숍 등으로 전용하려는 기세를 더 이상 막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기후위기 관련해 이들은 "인류의 존망을 가르는 잣대로 먼 마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라며 "기후위기시대의 우리나라는 극한 기후로 인하여 농산물 수확량 감소로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화되고 과일 채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시민들의 밥상은 빈곤해지고 식량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도 깊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식량문제는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국가유지의 근간이다. 인류문명은 농업을 통하여 식량을 해결하게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2차 3차 산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 냉전시대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소환하여 미래세대를 불행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절대 미래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하여 식량위기, 생물다양성의 위기 시대로 그야말로 인류의 존망이 걸린 범 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지역차원의 전략이 제시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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