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돌연 임성근 뺀 국방부에 "무언가 남겼을 개연성"

등록 2024.06.11 13:37

수정 2024.06.11 13:37

밤샘 조사 마친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밤샘 조사 마친 임성근 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해 혐의자를 대폭 줄인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과 관련, "수사업무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다 아시다시피 (혐의자가) 8명에서 6명으로,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조사본부 쪽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 또는 '불안하다'거나 '입장이 이상하다'는 이런 태도(를 다룬) 보도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 (혐의자가 줄어든) 결정이 자발적이지 않다고 할 때 (6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조사보고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보고서에)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수사단의 기본조사가 장관의 결재를 받아 가려다 보류 지시돼 회수되고, 이후 다른 기관 재검토 과정에서 당초 피의자 수가 줄고 다시 넘어간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확인 수사를 계속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자를 포함해 (조사본부 관계자) 피고발인 10여 명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돌연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병대 수사단 기록 회수를 지시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며 '임 전 사단장 등 6명은 혐의가 있으나 2명은 추가조사 필요하다'는 해병대 수사단과 사실상 같은 중간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조사본부는 중간 결론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 등을 뺀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로 넘겨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주요 혐의자들 잇단 '깡통폰' 제출에는 "잘하는 분도 있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외압 핵심인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7~8월 통화 기록이 없는 '깡통폰'을 제출한 데 대해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신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보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수사할 때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여담이지만 (참고인 조사를 받는) 분들 중 군인 특성이 있어 잘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통화 녹취 파일을 삭제해 제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자기 것(휴대폰)을 자기가 없애는 것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수처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사건도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저희가 (수사)한 적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국방부와 해병대에 (대해 수사를) 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첩 대상이 줄어든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직무대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4월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출장 면담도 진행했다.

한편 최근 2기 인사위원회를 꾸린 공수처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는 최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사직한 데 이어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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