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4개 시도, '특별자치시도 성공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퍼포먼스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4개 시·도 국회의원등 참가자들 — ▲**퍼포먼스**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4개 시·도 국회의원등 참가자들고창남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공적 상생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동행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출범한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 강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국회의원(제주, 세종, 강원,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특별자치시도민, 국회의원, 학계,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종, 강원도, 전라북도가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하면서 연대와 협력의 틀이 만들어졌다"며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과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 개회사를 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지사**개회사를 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창남

오 지사는 이어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시키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자기결정권을 갖는 분산과 분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시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4개 특별자치시도와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어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자치시·도의 지방자치법제적 의의와 자치권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조성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특별법은 특별해야 의미가 있다"는 말로 토론회의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지방자치법제상 특별자치시·도의 법제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자치권 보장, 자치입법권의 우선적 최대한 보장, 포괄적 권한 이양 등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른 후속 법적 과제로 사무배분의 객관성 및 효율성 담보, 법률질서와의 통일성 및 체계성 담보문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는데,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식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장세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양찬희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패널토론 패널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 — ▲**패널토론**패널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고창남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11월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운영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정된 운영 규약에 따르면 협의회는 향후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협약 사항 추진 및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국정과제 공동 추진, 특별자치시도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등을 상호 밀접하게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결의문 24일 열린 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지사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 ▲**공동결의문**24일 열린 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지사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고창남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결의문(안)은 다음과 같다.

△(제주) 특별자치시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 조속히 실시되어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세종) 특별자치시도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한다.

△(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는 각종 규제 개선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전북) 특별자치시도지사는 지역특화 균형발전 모델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 후, 각 시도별 의회 보고(9월), 고시(10월), 행정안전부 보고(10월)를 거쳐 '25.1월부터 공식 법정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자치시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협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제주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 강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뉴스n제주'에도 같은 내용의로 송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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