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 추가 설립? 실패한 MB식 교육으로의 회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내놓은 과학고 신설·확대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 시흥·성남·안산·화성·광명·이천·고양·용인 등 10여 개 시·군에서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혀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경기교육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과학고 및 각종 특권학교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확대 정책을 비판도 제기할 예정이다. 토론회 직전인 오후 1시에는 국회 계단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교조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아래 경기공대위)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과학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과학고 설립 비용으로 500억 원 가까이 든다는 점과 운영 예산이 일반고 3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고를 '특권학교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설립 저지 결의와 함께 구체적인 저지 방안까지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고를 확대하면 심한 경쟁을 일으켜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을 조장하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한다"며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일반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남 등 경기도 10여 개 지자체는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등 국회에서 과학고 확대 비판 토론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과학고 관련 설명회, 가운데(박효진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성남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희망서를 제출하며 "IT산업의 중심인 판교 1·2·3 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등 산업인프라가 잘 조성돼 과학 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이천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의회와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6월 18일 교육청을 방문해 유치제안서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16일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시는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경기도의원과 서명범 시흥시의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흥시 과학고 설립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1일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유치건의문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경기남부는 수도권의 3분의 2를 차지함에도 과학고가 없어서 꼭 필요하다"며 "유치활동에 있어 시민의 지혜가 모인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곧 경기남부과학고 유치′는 그의 총선 공약이다.

시흥·성남·안산·용인 등 적극적 유치 경쟁

▲지난 16일 용인특례시가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용인시민신문

이 같은 지자체 움직임에 경기공대위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자체별 공대위에서 반대 서명 운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과학고 유치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광민(부천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소셜 미디어에 "영재 교육과 평등 교육은 양립할 수 없다. 경기도에 과학고를 다섯배로 늘리면서도 평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면 노벨상을 받아겠죠"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유호준(남양주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과학고 추가 설립은 실패한 MB(이명박 정부)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고 신설·확대 논란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 4월 과학고 추가 설립 등이 골자인 '이공계 인재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6월 26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기도에 1개 있는데, 인구 비례를 고려해 경기도 북부·서부·남부·동부·중앙에 1개씩 5개는 있어야 한다"며 4개 정도를 추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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