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의 완전한 정치적 '복권' 돼야"

등록 2024.08.11 14:20

수정 2024.08.11 14:22

"이번 8‧15광복절 특별복권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완전한 정치적 '복권'을 간절히 바라며,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는 특별사면복권으로 국민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특별사면복권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이 11일 낸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었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 전 지사는 잃었던 피선거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라며 "우리는 그동안 잃었던 귀중하고 큰 정치적 자산과 인물을 되찾는 셈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350만 경남도민, 17만 경남 민주당 당원과 함께 김 전 지사의 '복권'소식을 환영하며 이제 남아있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한 이들은 "일반사면이 범죄의 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는 의미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만기를 4개월여 앞둔 시기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사면을 받았다. 그마저도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무덤이나 다름없는 '복권 없는 사면'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 당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특별사면이 친여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생색내기 방편에 이용당하기 싫다'며 사면을 사실상 거부했다.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친여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윤 대통령의 2022년 연말특사였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특사가 이뤄질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는 불거진다. 사면 대상의 범죄 혐의나 남은 형량이 무거울수록 더욱 그렇다.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사 대상자들 상당수는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역대 대통령의 특사를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설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2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인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을 사면·복권시켰다. 이를 통해 그는 올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인에게 '복권'은 곧 '정치적 생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 전 지사야말로 공정성과 형평성 면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역차별을 받은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정현태 전 남해군수에 대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정치인이자 마땅히 특별사면에 포함해야 할 대상자가 있다. 2015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현태 전 남해군수다"라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정 전 군수의 정치적 생명을 앗아간 정 전 군수 배우자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은 사업자의 허위진술임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억울한 정치인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때 비로소 대통령 특별사면의 헌법정신이 국민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지사는 현재 독일에 유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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